대법원 판례검색 이렇게 쉽게!

살다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

바로 법적분쟁입니다. 물론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살아가면서 내 뜻과는

다르게 이러한 소송과 법적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 판례검색 해보는 방법을

간단히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대법원 판례검색을 하기 위해

검색하는 것이니만큼 대법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겠죠? 다음에서 대법원을

검색하시면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라며

법령과 판례, 판결, 입법예고, 경매,

소송절차, 참여재판, 공탁사건 등을

조회해볼 수 있다고 해요.

사이트를 눌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봅니다.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상단을

보시면 대국민서비스와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사법발전위원회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지금은 대법원으로 선택이 되어있는데

대국민서비스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화면 중간에 사건검색과

인터넷등기소, 종합법률정보, 시험정보,

전자민원센터, 양식, 전자소송,

법관임용이라면서 메뉴가 나온답니다.

여기에서는 종합법률정보로

들어가시면 된다고 해요.

그럼 통합검색과 판례, 법령, 문헌,

규칙/예규/선례 등으로 나뉘어

검색을 해보실 수 있구요,

그 아래에는 화제의판결, 최신선고판례

등의 안내가 나와있네요.

일단 판례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판례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검색창에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해당 판례가 쭈루룩 나온다고 하는데요.

저는 예시로 절도를 검색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아래에 나오는

판례들이 해당 검색어에 관련된

판례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좌측에는 선고구분,

사건종류, 판례등급, 법원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네요.

맨 위에 있는 판례를 클릭해보니

위처럼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주문, 이유 등

판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법원 판례검색 방법을

간단히나마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혹시나 사건이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전의 판례를 참고로 하시면

유용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할게요.